"민주노총 내부도 의견 교차"
"국민적 기대 충족하고 진정성 보여준다면 참여할 것으로 기대"
"들러리·보여주기식 의제 탈피…어떤 정부든 지속가능한 논의기구 지향"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지적해 온 '들러리·보여주기식' 의제 설정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참여를 보장하는 의제와 의지를 보여준다면 민주노총의 참여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동계와의 적극 소통 행보를 밟아 온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는 노사정 모두의 최대 관심사다.
취임사에서도 '완전한 회의체'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10일 만에 민주노총을 예방하기도 했다.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이 대면한 것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 탈퇴 이후 처음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구전환·녹색전환·기술전환 등 복합위기 속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먼저 시작하되, 민주노총에 문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참여를 찬성하는 의견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의제를 노동정책 외 일반 경제사회 영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제도 '들러리', '보여주기식'의 의제와는 다른 형태의 의제를 생각해봤다"며 "현재 법·제도 안에서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논의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행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처럼 김 위원장은 이날 향후 경사노위의 운영 방향성을 제시했다. 노사정, 전문가와 각계각층에 더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해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론조사 외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공론화기법도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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