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서상혁 박기현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 계엄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법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 절차 위법과 체제 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요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12·12 및 5·18 사건 당시 판결문을 인용,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 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입맛대로 판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내란몰이와 정당해산 몰이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그것이 깨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심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특별재판부, 법왜곡죄 등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며 "집권 반 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며 "선출 권력 우위론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해 민심을 무마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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