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국회 기자회견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해 공동성명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인구 감소, 상권 붕괴, 청년 이탈 등 심각"
외국인 쿼터제 축소와 지자체 협의 의무화 등 대책 마련 촉구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해 공동성명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인구 감소, 상권 붕괴, 청년 이탈 등 심각"
외국인 쿼터제 축소와 지자체 협의 의무화 등 대책 마련 촉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2대 조선업 도시인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국인 중심의 기술인력 구조 재편을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두 사람은 "지금의 조선업 호황이 지역으로, 노동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선 도시인 거제와 울산 동구는 오히려 인구 감소, 상권 붕괴, 부동산 거래 급락, 청년과 숙련공의 이탈이라는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선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해법으로 △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구조개선 △ 외국인 쿼터제 축소와 지자체 협의 의무화 △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인재 양성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선업은 방산·안보, 에너지·물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어서 내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조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원·하청 상생 구조의 제도화, 표준 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 발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의 인력 임금 공정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내국인 기술인력 비중 유지가 곧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분야이다"라며 "외국인 쿼터 축소는 국가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환원하고, 외국인 배정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법제화할 것, 외국인 중심 구조를 내국인 숙련공 중심 구조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과잉 유입으로 발생하는 치안 주거 행정비용 등 지역사회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빅3 조선사의 하청 비중은 2024년 말 기준으로 63%, 일부 기업은 최대 70%에 육박한다. 즉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간접고용 형태이며 2022년 이후 조선업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이 확대되면서 현재 전국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는 약 2만 3000명(울산 동구 8300명, 거제 1만 5000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026년은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방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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