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민주노총 참여 바람직하지만, 그전에라도 대화 시작"

경사노위원장 기자간담회
"노동계 완전한 형태 참여 바람직"
시급한 문제 먼저 논의… 참여 기대
노동정책 넘어 의제 영역 넓힐 것

김지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지난 26년 간 단절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가 바람직하지만 대화 시작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와의 적극 소통 행보를 밟아 온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이끌 수 있을지는 노사정 모두의 최대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공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 도입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를 탈퇴했다. 이 후 26년 간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왔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지적해 온 '들러리·보여주기식' 의제 설정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참여를 보장하는 의제와 의지를 보여준다면 민주노총의 참여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인구전환·녹색전환·기술전환 등 복합위기 속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먼저 시작하되, 민주노총에 문은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노사정의 참여 범위 안에서도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대화가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의제를 노동정책 이외 일반 경제사회 영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및 전문가에 더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제도 '들러리' '보여주기식'의 의제와는 다른 형태의 의제를 생각해봤다"며 "현재 법·제도 안에서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논의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