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
기재위 참여에 쿠팡 특별 세무조사 가능성
기재위 참여에 쿠팡 특별 세무조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관련 사안을 더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확실한 수단인 국정조사를 강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22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 논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지난 청문회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문제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을 언급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본 국민들이 있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국민 권익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해야 한다"며 "대충 청문회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가 협의를 위해 오는 23일 다시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개 상임위가 참석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일, 3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쿠팡 연석청문회에 참석할 6개 상임위는 청문회를 주관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이다.
특히 기재위가 연석청문회에 참석하며 쿠팡을 향한 특별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한 쿠팡Inc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한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국세청 소관 상임위다.
한편 청문회 최대 관심사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출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참석을 강제하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도 고려 중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청문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고발조치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행명령장을 통해 김 의장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차원의 쿠팡의 택배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국토위는 택배사업자 서비스 등록을 주관한다"며 "생활물류법 상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도저히 충족이 안되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2단계로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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