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지원…2030년 6만3000가구 목표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및 구역지정 물량 기준 완화 교육환경 개선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제시

경기 성남 분당구 일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그간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다.

먼저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된다. 그 결과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역 지정까지의 사업 기간을 통상 30개월 걸리는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논의한다. 이슈를 적기에 대응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공지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