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출범·AI 전담조직 가동…생활·안전 분야 인력 2550명 늘린다

정부, 31개 부처 직제 개편..22개 부처 연내 완료
AI·에너지·공급망 등 미래성장분야 전담조직 가동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해 주택 공급 정책 전담
통합활용정원제 3년만에 폐지.."필요 인력 신속 배치"
검찰 외 중앙부처 직제 정비 마무리.."국정 과제 속도"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에 2차관제가 도입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주택공급 촉진 등 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전담 기구도 새로 생긴다. 국정 과제의 본격적인 집행과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2550명도 증원한다. 이는 지난 10월 1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로, 검찰을 제외한 중앙부처 조직 개편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큰 틀의 정비를 마무리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시 직제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조직 개편 이후 국정 과제를 실제로 집행할 조직과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분야 총괄 부처로서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공급망, 민생경제, 경제구조개혁 기능이 각각 독립된 국·기획관 체계로 편제됐으며, 재정경제부 총 정원은 777명이다. 정무직은 부총리 겸 장관 1명과 차관 2명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전략과 중장기 재정 기획을 전담하는 부처로 출범한다. 공무원 정원은 총 436명이며, 정무직 장관과 차관은 각각 1명씩이다.

기획재정부가 담당해 온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과 탄소중립 재정 정책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기후에너지재정과가 신설되고, 관련 인력 7명이 이동한다.

정부는 생활·안전 분야와 함께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인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관리,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AI 에이전트의 공공 도입을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정부24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과를 신설한다.

국방부에는 AI·첨단기술을 전담하는 차관보 직위가 신설되고 교육부는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중심으로 AI·디지털 인재 양성 조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핵심 자원 확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안보 기능을 실 단위로 격상하고, 산업성장실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과 산업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한다. 통상정책국에는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해 한미 통상 현안을 전담하도록 한다.

기구 신설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설치해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고, 외교부에는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해 재외국민 안전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돌봄 정책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전담 기구는 핵심 국정과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은 별도 트랙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목표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직제 제·개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운영 방식도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해 통합 관리한 뒤,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로 지난 3년간 매년 1000여 명이 이 방식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범부처 조직 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요 감소와 새로운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과 수시 직제 개정을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