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내란전담부법 국회 통과, 與 입법 독재이자 위헌적 폭거"

"與, 독재의 유혹에서 즉각 벗어나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3. [e-mail]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개혁신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당의 입법 독재이자 위헌적 폭거"라고 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외부 추천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하는 등 뒷걸음질을 쳤으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법원 내부 회의체에 개입해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고유의 영역을 입법 권력으로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성이고,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은 무작위 배당"이라며 "그런데 특정 사건을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겠다는 맞춤형 재판부 발상은, 사실상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릴 사람만 판사석에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라고 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사법부를 시녀화하던 방식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은 민주라는 간판을 걸고 사법 시스템을 형해화하는 독재의 유혹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헌정 파괴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은 사법권 침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 파괴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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