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더 적극 협의...법안 마련
내년 신설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이억원 위원장은 23일 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말한대로 부산은 동북아시아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서 북극항 시대 일을 선도할 핵심 거점"이라며 "동남권 경제의 제 2도약을 위한 다양한 산업의 투자 수요와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 기존 보고 사항이 아니었던 동남권 투자공사 관련 보고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관련 보고는 오늘 현안 보고에 없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해달라"며 "별도 꼭지로 한번 보고해달라. 부산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다. 해사법원, 해수부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 이뤄져 동남권 지역이 선도해 나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법적 형태는 동남권 투자공사로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철회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단계에서는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은행이 아닌 공사를 설립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은행은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있고 대출의 위주가 있기 때문에 투자공사가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자본금은 5년 내에 3조원 정도를 모으겠다. 정책 금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3조원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투자공사는 자본금의 약 17배인 50조원을 운용한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 융자, 대출에 쓰일 것"이라며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민간은 물론 국민성장 펀드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금융위와 국회의 논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신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근거법을 마련하고 출자 기관 협의 법인 설립 과정 등을 거쳐서 내년 중에 조속히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이 올라가 있다. 해당 법안엔 3조원의 동남권투자공사 자본금을 산업·수출입·기업은행과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가 공동 분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당 공약 실현을 주도했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공사 설립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책 추진 의사를 공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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