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여객운송 법·제도 과제 논의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YK가 확산되는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여객운송 분야의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는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을 출범시켰다.
23일 YK는 전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해당 포럼의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연평균 41%의 성장세를 보이며 2035년께 약 1조1200억달러(약 15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YK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과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환경을 점검하고 제도·정책·구조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출범식은 포럼 소개를 시작으로 환영사, 포럼 위촉장 수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이뤄졌다. 이용재 중앙대 교수가 대표 상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객원위원으로는 권용주 경희대 교수와 김동영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합류했다.
YK는 이번 포럼 출범을 계기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정책 논의와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행정·규제와 관련한 법률 수요에 대비해 연구 및 자문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객운송 제도는 경직된 규제와 기존 이해관계로 인해 신기술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 도입과 제도 혁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구조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기를 언급하며 무인과 유인 운송 수단의 '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악천후나 교통약자 지원 등 유인 운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무인과 유인의 공존을 전제로 현행 여객운송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병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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