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정부가 22일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E-9(비전문 취업) 조선업 전용 쿼터' 폐지를 확정한 데 대해 울산 지역 조선 노동계는 '조선소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조선업 전용 쿼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가 조선업을 위해 열어둔 E-9 쿼터의 실제 충원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기업들이 이미 E-9보다 E-7(특정 활동)과 광역 비자(E-7-3) 등 다른 채용 경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 이 쿼터를 폐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고용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며 "(노동)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 비자'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비자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제도다.
같은 지부 하청지회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하청에서도 E-9보다 E-7이 많아진 것으로 안다"며 "기업 입장에선 사업장 이동이 어려운 E-7 비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E-9 노동자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9 노동자들은 광역 비자 노동자로 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9 비자는 E-7 비자와 달리 사업주의 허가가 있으면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이에 E-9 조선업 전용 쿼터가 일반 제조업 비자로 편입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든 조선소 업무 대신 비교적 일이 쉬운 공장으로 옮겨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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