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국민생활·안전 인력 2천550명 증원(종합)

'범부처 인력 풀' 통합활용정원제 폐지…"실제 행정 수요 검토해 인력 배정" "1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10월 중수청 신설로 국정철학 실현"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국민생활·안전 인력 2천550명 증원(종합)
'범부처 인력 풀' 통합활용정원제 폐지…"실제 행정 수요 검토해 인력 배정"
"1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10월 중수청 신설로 국정철학 실현"

행정안전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주택공급 촉진 등 정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정부는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분야 등에 인력 2천550명을 증원한다.

실용적 인력 운영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한다.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된 '통합활용정원제'는 폐지한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에서 5급 이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범부처 차원의 인력 풀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공무원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의 인력을 일률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범부처 조직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요 감소와 새로운 행정 수요를 검토해 소요 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 조직개편 후속 조치를 통해 정부 국정철학을 실현한다.

기획재정부 분리로 내년 1월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를 통해 경제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추진 기능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터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직제·개정 등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