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있다.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만약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는 수준이 되면 재정적자를 GDP의 2% 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었다. 2000년 이후의 관리재정수지는 대체로 소규모 적자를 유지해서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은 적이 없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의 대GDP 비율이 평균 4.5%에 육박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5년 내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설 것이다.
사람마다, 기업마다 나름의 원칙과 철학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 쓰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당장 필요한 지출은 융통해서 쓸 수도 있고, 더 큰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국가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을 관리할 수도 있겠다.
간단한 계산을 하나 해보자. 올해 국가채무가 GDP의 60%이고 재정적자는 GDP의 3%이면, 내년의 국가채무는 올해 GDP의 63%가 된다. 내년의 국가채무가 내년 GDP의 60%로 유지되려면 내년 GDP가 올해 GDP보다 5% 높으면 된다.(분모의 GDP가 커지면 비율은 63%에서 60%로 낮아진다) 이때 5%는 명목GDP의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 2%를 뺀다면 실질성장률로는 3%다. 즉 매년 GDP의 3% 크기로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실질성장률이 3%로 유지되면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도 60%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실질성장률 평균은 2% 정도다. 실질성장률이 2%일 때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려면 재정적자가 GDP의 2.4%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근 5년간과 같이 재정적자가 GDP의 4.5%일 때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을 60%로 유지하려면 실질성장률이 7.5%라야 한다. 어떤 획기적인 재정지원으로도 실질성장률 7.5%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그나마 실질성장률 3%, 재정적자의 대GDP 비율 3%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듯하다. 5년 내 실질성장률 3%와 재정적자의 대GDP 비율 3%를 달성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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