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패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재명 대통령마저 최근 "서울·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했을까.
전문가들은 내년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앞선 대책들로 대출은 막히고 실거주 의무가 생겼으니 전세가 줄어드는 현상은 당연하고, 그 수요가 월세로 향한다는 논리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람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31번째라고 본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약 '32번째 대책'마저 실패로 끝난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안 봐도 뻔하다.
이번 대책은 무리해서라도 공급 중심으로 가야 한다. 특히 서울 중심 공급이 필수다.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대비 48% 줄어든 1만6412가구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도 28% 감소가 예측된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물량의 87%가 여기서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조합장·조합원들은 모두 "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가 규제 다수를 풀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겠다'는 반응이다.
서울 집값을 무리하게 잡으려는 시도도 줄여야 한다. 혹자는 서울을 그 외 지역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아예 다른 성격으로 보고 제도 등을 따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향으로 가는 데 동의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표를 좌지우지해 왔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 0.8%p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32번째 부동산 정책이 내년 6월 선거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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