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에 32개 권한 위임
현장 중심 사업 추진 속도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일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25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 BRT와 관련된 32개 세부 사무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이번 고시는 올해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업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 중심의 광역교통 행정 구조를 일부 완화하고,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첫 적용 대상은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다.
이번 권한 위임으로 충청광역연합은 △광역 BRT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맡는다. 아울러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비롯해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등 운송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위임되는 세부 사무는 모두 32개다.
다만 광역교통체계 전반을 조정·관리하는 기능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총괄적인 계획·조정 기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계속 수행한다. 중앙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은 집행 단계에서 신속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역할 분담 구조다.
권한 위임이 적용되는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과 세종~천안 광역 BRT 노선이다. 세종~공주 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천안 노선은 설계 단계로 2030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업은 위임된 권한에 따라 준공 고시와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은 '5극 3특'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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