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에 20% 이하 저농축 원자로 탑재"
위성락 안보실장, 靑 첫 브리핑
"농축·재처리·핵잠 이슈별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해 확보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 방한 일정을 시작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분야 안건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청와대 이전 이후 이뤄진 첫 공식 브리핑이다. 위 실장은 "내년 초 한미 간의 협의에서는 농축 및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이슈별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할 것인데,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했다.
위 실장은 "가령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하다가 봄, 여름쯤에 고위급 회담이 있으면 그때 한 번 점검하고 이후에는 가을쯤에 점검하려고 한다"며 "내년이 미국의 선거의 해여서 속도를 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논의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에는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저농축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중이다. 저농축은 20% 이하의 농축도 가진 연료"라며 "우리가 고농축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방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와 독일을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위 실장은 "잠수함 발주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보는 분야별 관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성능면에서 뒤쳐질 것은 없을 듯 하고, 투자 문제도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도 "마지막 (캐나다 고려)부분은 안보적 협력 수준인데, 그 점에서 꼭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도 아니고, 다른 경쟁국들은 나토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일본 방문과 관련 "도쿄에 방문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이치바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을 했다"면서 "셔틀외교를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