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CEO 셋 중 한 명은 60세 이상… M&A로 후계자 찾는다

중기부, M&A승계 특별법 추진
은퇴 앞두고 증여·상속 승계 한계
폐업시 지역 경제 기반 약화 우려
기업승계 지원 친족→제3자 확장
日 M&A승계 후 흑자 폐업 12%↓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 인수합병(M&A) 카드를 꺼낸 것은 수많은 최고경영자(CEO)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적당한 후계자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업승계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고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M&A를 위해 제도·시장·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종합적인 승계 인프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日, M&A 후 흑자 폐업률 11.6%p↓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67만500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5만6000곳 이상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중 80% 이상이 서울 밖에 분포해 지역경제 기반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12~2023년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0.7%p 증가했다면 제조 중소기업 CEO는 22.7%p 늘었다.

고령 CEO들은 기업승계에 대한 해법으로 M&A를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고령 CEO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84%씩 증가해 2034년에는 31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정책 대응을 모델로 삼았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산업구조가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흑자임에도 폐업하는 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자 M&A를 통한 기업승계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흑자 폐업률은 2016년 64%에서 2023년 52.4%로 11.6%p 하락했다. 경영자 연령대는 2015년 59~65세에서 2023년 55~59세로 낮아졌다.

정부가 그동안 '친족승계'에 국한된 정책 지원을 기업·임직원·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M&A로 전환하는 이유다.

■매수·매도 수요 매칭

특히 정부는 M&A 시장이 정보 비대칭으로 중소기업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탐색·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으로 수요 파악도 쉽지 않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매도 희망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약식 투자안내서(Teaser Memorandum)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 M&A의 경우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식이다. 이의제기 기간은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주는 세액공제 대상액 상향 혜택을 인수자에게 제공할 경우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산 유동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혜택은 특별법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의 승계형 M&A에 한정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