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 징수율 상승

인천 충남 등 24곳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진단 평가 내실화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액은 전년 33조8000억 원에서 3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징수율은 84.2%→85.3%로 증가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해당 지방정부에는 기관표창을 수여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곳→8곳)했다.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8~11월)했으며,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