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검사 압박해 수사방해"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시

25일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5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관봉권·쿠팡 상설 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이 '쿠팡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지칭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압박해,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검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주임 검사였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이후 엄 검사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