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반복되는 파업에… 비상수송대책 한계론 '고개'

시내버스 멈추면 지하철 늘리고
지하철 멈추면 시내버스로 메워
동시파업 돌입 땐 대체수단 요원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내년 1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가 다시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며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수차례에 이른다. 특히 시내버스 파업 원인으로 지목된 임금협상이 1년여간 이어지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시내버스 노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파업 예고는 올해만 세 번째다. 시는 이미 지난 5월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이 제기됐을 당시 비상수송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도 교섭 결렬로 파업 가능성이 커지며 대체수단 가동을 준비했다.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시는 출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지하철 운행을 증편하고, 혼잡 시간대 배차 간격을 줄일 계획이다. 주요 혼잡 노선에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막차 시간 연장 운행도 병행한다.

이같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 대상은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다. 지난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 당시에는 반대로 시내버스 증편을 골자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불거진 지하철과 철도 동시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내버스와 대체인력을 활용해 수송공백을 메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실제로 파업이 현실화된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에는 주요 간선 노선과 혼잡 구간에 시내버스를 증편 투입해 수송 공백을 메웠다. 철도가 멈추면 버스로, 버스가 멈출 위기에 놓이면 지하철로 대응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지하철·버스 동시파업이 거론되며 '비상수송대책'도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파업에 이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대체수단을 활용한 수송대책이 효과를 볼 수 없어서다.

서울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측인 운송조합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적자부담으로 매년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합의를 이룬 다른 지자체와 같이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적자를 시비로 메꾸는 준공영제 운영 특성상 적자의 주요 원인인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노선을 효율화하고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등 구조개편에 나섰지만 첫 단계인 임금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준공영제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거나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편의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여러 사회주체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