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외수입 36조5천억… 징수율 85.3%

실적 우수 지자체 26곳 표창

지난해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세외수입 징수액은 전년 3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증가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8곳)했다.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8~11월)했으며,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