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대통령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쿠팡이 사태 수습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25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부처 장관과 외교부 2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현주 안보3차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특정 기업의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쿠팡 사태를 개별 부처 차원의 산업·소비자 이슈로 보지 않고 범정부가 동시에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격상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사태 수습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다 미국 정계를 방패막이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쿠팡이 전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쿠팡은 정보 유출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대통령실도 강경한 분위기고 그에 맞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행정관급 이상 직원들의 쿠팡 접촉도 원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주문이 나왔다고 한다. 100여명에 달하는 쿠팡 대관에 여당 출신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접촉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국 정계 로비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정계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럴 아이사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및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업무보고에서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쿠팡은 전날 대규모 고객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관련 배포 자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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