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 '신규 원전 2기 건설' 결정 앞두고... 유럽선 "탈원전 실패"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8 13:12

수정 2025.12.28 13:12

유럽 탈원전 주도한 독일, 전기요금 상승 초래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반발하며 원전으로 회귀
반면 프랑스는 탄력 운전으로 재생에너지 보완

국내에선 내년 신규원전 2기 건설 대국민 토론
글로벌 AI 패권 경쟁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 시급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두고 내년 초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가 예고된 가운데, 유럽 내 탈원전을 주도했던 독일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독일의 원전 폐쇄가 유럽 경기 침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전 폐쇄가 없었다면 지난해 전기 요금이 23% 낮았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공식화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실패와 프랑스의 교훈
28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원전 정책 차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했지만, 전기 요금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며 연간 30억달러를 벌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독일은 지난 2009년 자체적으로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독일이 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퇴출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었다.

외신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독일의 야심찬 계획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늘렸으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 비중이 들쭉날쭉한 간설성 문제에 직면했다. 전기가 남을 때는 마이너스 가격으로 시장에 밀어내 주변국 발존서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프랑스와 북유럽 등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대량으로 사들여 해당 국가의 전기 요금을 폭등시켰다. 외신들은 독일의 원전 폐쇄가 없었다면 지난해 전기 요금이 23% 더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스웨덴 에너지부 장관은 "독일 때문에 화가 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지난 5월,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법안을 가결하며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유럽 전력망 탈퇴까지 고려하던 노르웨이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해 탈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원전의 출력 조절을 통한 '탄력 운전'을 35년간 지속하고 있다. 매일 50~100% 사이로 출력을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저가 전기 공세에 대응해 프랑스 정부는 기준 가격을 정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 전력 시장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제공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제공
韓 내년 초 'AI 패권' 판가름
국내에서는 내년 초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AI로 촉발된 전력난에 대비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 계획,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원전의 경직성 등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다.

실제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테이터센더 전력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15년 만에 세계 최대 원전을 내년 1월 재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47년까지 총 1000조원을 투자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K-반도체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4시간 365일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원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함께 못 갈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며 내년 말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특히 향후 건설될 원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랑스와 같이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기술을 반영해 재생에너지와 궁합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대한민국이 강점을 보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라며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 원전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가 적절히 믹스돼야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