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더 적극적 재정’ 재확인…적자·부채 감내 카드 재가동

연례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내년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유지 방침 공식화
소비 촉진과 효과적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기반을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 표명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재정 당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투자 심리 위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재정 적자와 부채 확대를 일정 부분 감내하더라도 성장 하방 압력을 막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관영 신화통신 및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27~28일 열린 연례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 국내 시장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올해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대규모 소비자 제품 보상 판매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해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정 적자, 부채 증가, 지출 확대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교량·철도·공항 등 물적 인프라 중심이었던 재정 투자가 교육·공공보건·사회복지·저소득층 생활 수준 제고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내부 논의도 함께 소개했다. 신문은 “당국이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물적 자산 투자와 인적 자원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차기 5개년 계획의 틀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의 기조 역시 내수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자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에는 ‘내수 확대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근 10년간 관련 발언 발췌문이 실렸다. 시 주석은 이 글에서 “최종 소비가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소비와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쳐 10월의 2.9%에서 크게 둔화했으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고정자산 투자도 올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해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출을 통한 하방 방어가 당분간 중국 경기 운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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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