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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민원 불편해소, 행정 효율성 높여"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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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종이서류 없이 계약대금 수령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 채권위탁 업무도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증명서(연 평균 11만5000여 건 발급)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국방부는 지난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종이서류 발급과 진위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소요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업 기관들의 개발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기관들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오류들을 수정·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권위탁내역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해 위탁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 등 채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도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국방재정업무 혁신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