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형벌 합리화에 경제계 "환영..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경총 "빠르게 관련 규정 정비해달라"
무협 "기업 불확실성 줄일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30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거 개편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키로 하자, 경제계는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이 1차 110개, 2차 331개 등 총 441개의 경제형벌 개선을 발표한 만큼 경총은 해당 규정의 조속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무역업계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당정은 경미한 사안이나 행정적 실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줄여주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올려 경제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경제 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