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민생 파괴·공정 해체·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며 총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를 평가하다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집값·물가 3대 폭등으로 국민 생활고가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다"며 "계란 한판에 7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소식은 민생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3대 폭등'의 원인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더 센 상법·법인세 인상 △관세 협상 실패 △포퓰리즘적 현금살포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유죄·여당 무죄라는 극단적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은 무차별적 영장·기소로 정치 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에게는 사면을 선물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여당 인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은 노골적으로 은폐하면서 야당 표적 수사와 내란몰이·정치공작에 앞장섰다"며 "평범한 공무원을 잠재적 내란동조법으로 낙인찍어 PC와 휴대폰을 검열하고 야당 당협위원장은 도둑질하듯 장관으로 지명하며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삼권분립 헌법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며 "휴대폰 개통에 중국식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고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국민과 야당의 입특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빙자해 대법원장에 조리돌림·집단 린치를 가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법왜곡죄·4심제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 발 밑에 두기 위한 사법 쿠데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게서 1980년 신군부으ㅗ습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6년 새해에는 내란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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