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벌보다는 금전적 책임 강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경제단체들 일제히 "환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잉 형벌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의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이번에는 총 331개 규정을 대상으로 형벌 체계를 전면 재점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면서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 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