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AI 담당, 컨트롤타워' 역할, 내년 차관보 부활 보임

전력·군수·정보화 등 AI 필요 업무 총괄…국방인공지능기획국 등 설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스마트 국방산업 지원·육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내년부터 20년만에 차관보 직위를 부활시켜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및 데이터 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관보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만으로도 직위를 만들 수 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차관보가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AI 담당 차관보 신설 목적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관보는 본인이 소관하는 국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면서도 "차관보가 도입되더라도 실장 등의 인사권은 유지될 예정이며, 개별국들의 독자성이 늘어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관보는 기존 보직인 자원관리실장의 역할을 대체해 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 총괄을 주 업무로 할 예정이다. 차관보 아래엔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설치된다.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은 전력정책국 산하의 첨단전력기획관실이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산하엔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돼 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수집·활용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방정보화국은 기획조정실 산하의 지능정보화정책관이, 군수관리국은 자원관리실 산하의 군수관리실이 국방 AI 추진을 위해 차관보 산하로 새로 편제된 조직이다.

이번 조직 개편엔 문민 통제 확대의 일환으로 현역 장성이 보임되던 군사보좌관 직위에 일반 고위공무원이 보임하게 된다. 명칭도 군사 사무를 포함한 군령·군정 보좌라는 임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보좌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독립국이었던 국방혁신기획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의 국방개혁기획관으로 개편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