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9% “전년 동일, 비급여 늘며 체감 부담↑”

총진료비 138조원 시대, 건보 부담액 90조원
비급여 진료 확산세, 국민 체감 부담은 여전해
암 질환 보장률 1.3%p 낮아지며 하락 이끌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낮아졌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늘면서 전체 보장률 정체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총 진료비 규모는 138조원을 넘어섰고, 국민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도 다시 증가 흐름을 보였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세부 구조를 보면 엇갈린 흐름이 뚜렷하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에서 19.3%로 0.6%p 낮아졌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에서 15.8%로 같은 폭 상승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안에서는 정부 부담이 늘었지만, 보험 밖 영역인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민 체감 부담이 줄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가 검사·치료재료,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장률 정체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보장률 흐름이 갈렸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2.2%로 전년 대비 1.4%p 상승했고, 종합병원(66.7%), 병원(51.1%), 의원(57.5%)도 모두 개선됐다.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와 정책수가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요양병원과 약국은 각각 67.3%, 69.1%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암 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요양병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년 새 1.9%p나 증가했다.

중증·고액 질환군에서도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다. 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0.2%로 전년 대비 0.7%p 낮아졌고, 상위 50위 질환도 78.5%로 0.5%p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 역시 81.0%로 전년보다 0.8%p 하락했다. 특히 암 질환 보장률이 75.0%로 1.3%p 낮아지며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비급여 항목 확대가 중증질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정책 효과가 엇갈렸다.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소아 재활의료, 중증 수술 가산 확대,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반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69.8%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백내장, 근골격계 치료재료 등 비급여 사용 증가로 노년층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오히려 높아진 영향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의 ‘질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중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산출한 ‘조정 보장률’은 66.6%로, 공식 보장률보다 1.7%p 높게 나타났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