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와대 첫 국무회의서 ‘통합’ 강조…“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어”

李대통령, 청와대 복귀 후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
“각료 지명 고려할 점 많아, 통합·포용 노력”
청와대 복귀엔 “국민주권·민주주의 제자리 찾았다는 이정표”
국무회의서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내란 옹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최종의 책임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5200만명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다.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면서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다.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예를 들면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빨간색은 어디 가는가,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며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에 수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언급하며 “이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통일교 등 특정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 복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