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데이터 구축에 취약층 반영' AI기본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와 특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3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와 특성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AI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견이 AI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국가 AI 기본계획에 취약계층의 접근·이용 보장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취약계층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으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AI로 인한 새로운 격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정책 단계에서부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시대 배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for Humanity’, 사람 중심 AI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