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법경제학

법경제학 / 로버트 쿠터·토머스 율렌 / 이종인 번역 / 퍼플

[파이낸셜뉴스] 법은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도덕적 규범인가, 아니면 사회적 자원을 잘 배분하기 위한 제도에 가까운가?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오래된 이 질문에 경제학의 언어로 대답해온 학문이다.

이 분야의 세계적 고전(古典)인 '법경제학' 한국어 번역·주해본이 출간됐다. 로버트 쿠터 교수와 토머스 율렌 교수가 쓴 이 책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권제도, 형사법, 소송제도 등 주요 법 영역을 경제학의 틀로 풀어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도 번역돼 전 세계 법경제학 교육의 교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은 법을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는 '유인(誘引) 체계'로 조망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의 수준은 사고 예방 노력을 결정짓고,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거래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형벌의 강도(强度)와 집행 확률은 범죄 발생률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법과 법제도를 미시경제이론, 게임이론, 행동경제학 등 여러 경제학적 도구를 활용해 설명한다.

번역자인 이종인(李種仁) 박사는 서울대 졸업 후 연세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사에 이어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 책에 대해 "2000년 제2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후 25년 만에 낸 제6판 번역·주해본"이라며 "최근 20여 년 법경제학 발전을 반영해 전면 수정·보완했으며, 표·그래프를 업데이트하고 정보상자와 추천 문헌, 웹 노트 등도 보강했다"고 말했다.

종이책은 물론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