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3.19%까지 올릴 수 있다… '인상 러시' 예고

교육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 공고
대학 53% '인상 계획'… 학생들 "장학금 줄고 규제 풀려 부담 가중" 반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을 만나 '학생 지원을 두텁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지 단 하루 만에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마지노선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31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확정해 공고했다. 올해 상한선인 5.49%보다는 낮아졌으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줄지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감 부담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3.19%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적용한 결과다. 상한 폭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22년의 기록적인 고물가(5.1%) 수치가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에 국회가 법정 배수를 기존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도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치상의 하락이 등록금 동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현장에서는 '깎인 상한선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의 52.9%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이다. 17년째 이어진 동결로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다. 대학들은 인상분을 노후 시설 개선과 AI 인프라 확충, 우수 교수진 유치에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올해 4년제 대학의 70.5%가 등록금을 인상하며 동결 기조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학생들은 정부의 엇박자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학생 지원은 계속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올해보다 500억원 줄어든 21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학생 단체들은 "인상 억제 장치인 Ⅱ유형을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몰고 가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등록금 인상의 책임이 학생에게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등록금 관리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대학의 투자 수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 위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당부했으나, 재정 확보를 서두르는 대학과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학생 사이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