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배임죄 폐지·스테이블코인, 하반기로 밀리나

與 추진 경제입법 지지부진
6월 지선 이후 논의 가능성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경제입법들이 줄줄이 해를 넘기게 됐다. 새해 초에 재차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해소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정치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대비 모드로 돌입하면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애초 연내 입법 계획이던 중점 경제법안은 △자사주 의무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입법이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내용은 이미 성안됐다.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 부여에 따라 경영권 불안을 느끼는 경제계 우려를 완화시킬 이른바 '당근책'이다. 주주충실의무 등 주주 환원을 강제하는 1~2차 상법 개정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기간에 밀어붙였던 만큼,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입법이 함께 필요해서다. 보완책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에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와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법·형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와 동시에 처리하자는 주장도 많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법무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안을 마련 중이라서다. 배임죄 폐지도 본래 연내 통과시킨다는 목표였지만 걸림돌이 된 것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이다.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상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주장했던 내용이어서 논란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라는 점에서 야당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대체입법을 마련 중인데, 애초 지난 11월로 알려졌던 완성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시한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본법도 지연되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 기간부터 민주당 차원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부안이 여태 확정되지 않아서다. 민주당 당내 가상자산 TF 중재에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게 주요한 원인이다.

민주당은 새해 초부터 해당 법안들 논의를 진척시키겠다는 각오이지만, 최우선순위를 특별검사와 사법개혁 법안들로 정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접촉 의혹 특검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어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검과 사법개혁은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는 현안이라 상당한 기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에 몰두하는 시기까지 늦어질 경우, 해당 경제입법들 모두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