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지방에 활력… 생산·포용 금융 성과로 말한다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로드맵]

(상) '3대 금융대전환' 새 이정표
부동산 자금, 투자로 중심축 이동
혁신벤처·지역발전 가시화에 방점
국민성장펀드에 5년간 150조 공급
금융취약계층 제도권 안착도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성과 가시화에 나선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호로 선정된 7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본격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것이다. 금융소외계층에 3~6%의 낮은 금리의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해 금리부담을 줄이고, 상시적 채무조정을 내실화해 장기연체자 발생을 사전에 막는 등 포용금융도 본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금융권의 해킹사태 재발을 막고, 금융보안체계를 강화해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인다는 구상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혁신벤처, 수도권에서 지방, 예금과 대출 중심에서 투자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시작하고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금융개혁을 가속화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매년 30조원,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에 돌입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도 40% 이상인 약 60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1호의 7대 메가프로젝트는 K-엔비디아,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AI,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선정해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린다.

특히 은행은 기업금융,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투자은행(IB)으로 진화하는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는 과감히 푸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금융취약계층의 금리를 3~6%대로 대폭 낮추고, 선제적·상시적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과잉추심을 막는 '투트랙'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으로 지목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올해부터 15.9%에서 5~6.3%로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이자의 절반을 돌려줘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내리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금리를 5%로 인하한다. 또 취약계층에 연 4.5%대의 생계자금을 500만원 한도로 신설해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연 4.5%대 금리의 전용상품을 500만원 한도로 제공해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입을 돕는다. 채무조정에 성실하게 응한 차주에게도 연 3~4%대의 15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 정책도 본격화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의 금리가 더 내려가고 한도는 늘어난다.

이를 통해 신용을 쌓으면 제도권 금융인 시중은행에서 징검다리론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에는 공시 평가 등 유인체계를 만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확대, 상시적 채무조정을 내실화해 연체 장기화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금융사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거나 영세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제도를 손질해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되는 근행도 근절한다.

또 금융권의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신뢰받는 금융을 구축할 방침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