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원 절실" 한목소리

건설업계 신년사
대한건설協 "공사비·공기 현실화"
주택건설協 "민간공급 살려야"

한승구 회장(왼쪽부터), 김성은 회장

건설업계가 새해를 맞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한 산업 정상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없이는 건설산업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31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를 건설 안전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한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계약제도 개선도 제기했다.

한 회장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순 공사비 98% 미만 낙찰 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등 공공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건설업계 역시 정책 지원 없이는 산업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 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 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과감한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