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나고 법원의 시간… 윤석열·김건희 이달 1심 선고

한덕수 21일·권성동 28일 등
새해 첫달부터 선고 이어져
통일교·매관매직 공모 의혹 남아
金 재판에 尹 법정대면 가능성도

2026년 새해부터 굵직한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1심 판단이 나온다. 3특검이 다룬 각종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향후 내란 등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도 진행된다.

■尹·金 1심 선고… 부부 대면 가능성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이뤄진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등을 합친 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까운 최후진술을 통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나머지 사건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따져보려면 윤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1심 선고는 28일에 나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총 15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의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 등 재판들도 예고돼 있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덕수·권성동… 특검 재판 본격화

한덕수 전 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인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1심 선고일은 21일이다. 그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호소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은 28일 선고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권 의원은 "선거 기간 종교단체에 찾아가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 선거활동일 뿐 특검 주장은 저와 당에 대한 일방적 매도"라며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3특검 재판들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의 결심 공판도 12일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같은 날 정식 재판을 시작하고,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재판의 경우 27일부터 열린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