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쿠팡 책임 회피 지적…정부, 법적 조치 예고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엄중 인식
쿠팡, 자료 보전 명령 위반으로 수사 의뢰 예정
공정위,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 철저 조사 착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1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청문회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해명 태도와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 소비자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탈세 여부와 내부 거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실태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쿠팡 및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고, 주요 사건 관계자의 체류자격 변동 및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언급하며, 쿠팡이 정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모든 의혹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