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고위험 이슈에 검사 집중‥생산적 금융 성공전환 돕겠다" [신년사]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적 기반·공적감독기능 강화 선행 돼야"
포용금융 실태 종합평가 체계 마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 강화는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금감원의 가장 큰 목표는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재설계했다"면서 "이제 제도 개혁을 발판으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금융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채무조정 활성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도 연내 출범한다.

또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외담대, 선정산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촉진을 위해서는 은행권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체계 합리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노동과 기업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 금융권 정보기술(IT)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검사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는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진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의 상장·공시 등 모든 과정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과적인 감독·조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