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경제3단체 수장들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변화한 국제 질서와 디플레이션 탈피 국면을 배경으로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기업에는 투자 확대와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정부에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정비를 각각 요청했다.
■기업 마인드셋 전환..설비·R&D·인적 투자 확대해야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쓰스이 오시노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연말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마인드셋(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투자 견인형 경제를 지향하며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임금 인상을 포함한 인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 궤도는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 공급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일본 인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3만8000명 감소한 1억1961만명이었다. 올해는 연간 감소 폭이 100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쓰쓰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아 설비 투자를 보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기 쉬운 직장과 유연한 근무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위험성이 있다"며 "공생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이단렌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정책을 단순한 '수용'에서 '전략적 유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구체화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엔 외국인과 공생 기본법 제정 요구
고바야시 다케시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외국인과의 공생을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약 4곳 중 1곳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은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다. 언어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회장은 일본 경제의 재출발 열쇠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불식하고 성장의 결실을 임금과 투자로 순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 인상을 실시한 일본 중소기업은 80%에 달했다. 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가중 평균 4.73%, 월급 인상액은 1만3183엔이었다.
그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며 "실질임금이 오르고 가계 사정이 나아지는 경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악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려운 국면으로 관계 재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며 "'정냉경냉(政冷経冷)'이 되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아키오 경제동우위 대표 간사는 서면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전제로 한 제도와 정책을 전환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영리법인(NPO) 등과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조(共助) 자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답없는 中"에 日경제대표단 내달 방문 계획 연기
한편 일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달 예정된 일본 경제대표단의 중국 방문 계획은 틀어졌다.
전날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쓰쓰이 게이단렌 회장을 비롯해 일중경제협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과 기업 대표를 포함한 200여명의 대표단이 이달 20∼23일 방중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일중경제협회는 전날 방중 연기 사실을 공표하면서 "반년 걸려 준비해온 대표단을 예정대로 보낼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방중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일중경제협회를 중심으로 일본 경제계는 1975년부터 거의 매년 중국에 경제대표단을 보내왔다. 방문 일정 연기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중 연기는 중국이 초청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 반발을 일정 연기 배경으로 들면서 "경제대표단의 중국 지도부 면담 요청에 중국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신도 고세이 일중경제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와 만나 일본 경제대표단의 중국 초청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신도 회장은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경제 교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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