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vs 정권심판’ 여야 총력전… 서울·부산 승부처로 [6월 지방선거 지형도]

민주, 국정 후반기 주도권 유지
선거 승리로 개혁 드라이브 나서
국힘, 선거 패배 땐 당 존립 위기
민생경제 등 내세워 반전 나서
서울·부산 "탈환" "수성" 격전 예고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여야는 남은 기간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임을 전면에 내세워 압승을 거두겠다는 목표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개혁입법 작업 등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승부처인 서울·부산시장 등의 수성을 노린다.

특히 국민의힘엔 이번 지방선거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입법 고삐 죄는 민주당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정책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여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3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고삐를 바짝 쥔 채 속도를 내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작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연말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도 민주당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후속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재확인받아 개혁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할 경우 남은 국정 후반기 동안 더 안정적인 입법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는 단순 중간평가가 아니라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운명과 연결되는 측면에서 보수의 존망이 걸려 있다"면서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려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의 완전한 개혁 집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개혁입법의 연장선이자 국정 후반기 동력 확보의 분기점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야권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당의 존립과 재편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반전 노리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5선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내줬고, 올해 지방선거까지 밀릴 경우 2028년 총선 구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중앙권력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면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환율이 이어지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더욱 악화되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기회를 잡아내려면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 교수는 "정권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다. '윤어게인' 이미지가 계속되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보수가 극우화되느냐, 중도확장에 나서느냐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보수 연대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서울·부산이 승부처"

올해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부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서영교 의원과 전현희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통일교 관련 의혹 등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의원이 유력 후보다.

[e-mail]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