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

ACA 보조금 종료로 평균 보험료 26% 인상 전망
저소득층 넘어 중산층까지 직접적 타격
연간 보험료 부담 114% 증가 추정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조금 종료는 공화·민주 양당이 극단적 대립 속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 또는 대체 입법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공화당이 제시한 건강저축계좌(HSA) 확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1일(현지시간)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새해 들어 의회 내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체제를 연장할 것인지’다. 공화·민주 양당 간 대립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격론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이 지난해 말 추진했던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중도 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하원의원 정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번 경우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표결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2석 공석)으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47석 구도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제도가 보험사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 보험료 급등은 현실화되고 있다. 더힐은 건강보험 관련 비영리 기구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ACA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14% 늘어나 1016달러(약 147만원) 증가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220만~730만명이 보험 갱신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무보험률은 특히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종별로는 흑인에 이어 백인에서 무보험률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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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