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주민·의회동의'…광주·전남 통합 해결과제 '수두룩'

통합추진단, 특례법 제정·시군구 설명회 개최 등 통합 당위성 설명 계획 '불과 몇개월 내' 목표하는 통합, 시도민·지방의회 등 여론 향배에 좌우될 듯

'법제정·주민·의회동의'…광주·전남 통합 해결과제 '수두룩'
통합추진단, 특례법 제정·시군구 설명회 개최 등 통합 당위성 설명 계획
'불과 몇개월 내' 목표하는 통합, 시도민·지방의회 등 여론 향배에 좌우될 듯

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출처=연합뉴스)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향후 추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통합 추진 선언이 이뤄져 '짧은 시간에' 시도민과 지방의회 등의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통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새해 합동 참배하고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양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행정구역 통합의 실무협의를 위해 동수로 구성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남 부지사와 광주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4명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안도걸·조인철·박지원·문금주·박균택·이개호·정진욱·전진숙·양부남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형배 의원과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주철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합의문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 통합안을 확정해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 시도는 오는 5일 각자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지역 5개 구청과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어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의회를 대상으로도 행정통합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결의 다지는 광주시장·전남지사 (출처=연합뉴스)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광주전남광역자치단체의 장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거쳐 뽑게 된다.

공무원 등 행정조직은 통합 지자체에 그대로 흡수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특별법 부칙 등을 통해 의원 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광역 의회는 물론, 시군구 의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주시가 통합될 때도 지방의원 숫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방의원을 통합 이전 규모로 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재발할 우려도 있다.

결국 두 광역단체장 주도로 신년 벽두에 '불과 몇개월 내' 목표로 추진되는 광주전남 통합논의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등 여론의 향배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현재 발의된 정 의원의 특별법과 별개로 통합에 따른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광주·전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한편,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며 "과거 행정통합과 관련한 갈등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에 부칙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