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행정조사 무산…박완희 "국힘 책임"(종합)

다수당 국힘 주도 요구 안건 부결 이범석 시장 "정쟁 수단 안타까워"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차원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행정사무조사가 여·야 정쟁 끝에 무산됐다.

시의회는 2일 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신민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8명이 발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부결했다.

재적의원 42명 중 찬성 19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과반 찬성에 미달했다.

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행정 절차와 매각 검토 과정, 매각 방식, 시기 적절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및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계획 누락, 상가동 임대차 계약 정리, 공공성 검증 등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과반 설득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 측은 반대 토론에서 "지난해 9월 정상적으로 의결된 사안을 다시 행정사무조사에 부치자는 것은 정책 검증보다는 의결 불복 성격이 강하다"며 "이는 감시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고 견제가 아니라 발목잡기"라고 방어막을 쳤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에 부쳐 가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시설 노후, 유지보수비 증가, 매각 재원 SOC 재투자, 이용객 편익 증대 등의 논리를 내세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찬성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범석 시장과 같은 당적의 국민의힘이 22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9석·1석을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표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토지 3필지(2만5978㎡)와 건물 2개동(연면적 1만4600㎡)이다. 감정평가액 1379억원을 기준으로 최고가 입찰을 띄운다.

1999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무상사용 허가와 대부계약을 통해 청주여객터미널이 운영 중이다. 대부계약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는 박완희 시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부결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박 의원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시민의 검증 요구가 봉쇄된 결과"라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원칙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청주시의회 다수당은 행정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