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징계안' 역대 최다 전망...與 새 원내대표 '윤리특위' 구성 해낼까

22대 국회 의원 징계안 총 48건
역대 최다인 18대 국회 57건 넘나
5개월 남은 22대 전반기 국회
여전히 윤리특위 구성 묘연
여야 간 구성 비율 두고 쟁점 좁혀지지 않아
與 "의석 수 비례로 해야 하지 않겠나"
野 "김병기가 했던 약속 지켜야"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로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임 원내지도부가 마무리 못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을 차기 원내지도부가 끝맺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각종 특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 무마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다.

새 원내대표의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윤리특위 구성이다.

의원징계안 제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작 이를 심의·의결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48건이다. 해당 수치는 22대 국회가 전반기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역대 최대치인 지난 18대 국회의 57건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야 간 극한 갈등 양상이 지속되면서 의원 징계안 제출이 멈추지 않을 것을 미루어볼 때,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전반기를 5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여전히 윤리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 간 특위 구성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여넌해서다.

통상 여야 간 합의로 구성, 출범시켰던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 한차례 구성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국민의힘과 합의 끝에 6 대 6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성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수 구성안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리특위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다. 58석이나 차이 나는 의석 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로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안 등을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의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김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추진해온 윤리특위 구성은 결국 좌초됐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시 윤리특위 구성이 무산된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김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마주했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윤리특위 구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기존의 동수 구성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당내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모 후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모든 특위는 대체로 의석 수 비율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 원칙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을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여야 동수로 합의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