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미래산업 도약 위해 국회 심의 시급

전략산업 육성 특례 19개 포함 경제자립도 제고 초점
과학기술원·국제학교 설립 등 핵심 특례 법제화 절실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11월 강원특별법 3차개정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조속한 심의가 절실하다.

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하며 힘을 실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이후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3차 개정안은 규제 혁파에 주력했던 지난 개정과 달리 실질적인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성장 엔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40개 특례 중 절반에 가까운 19개가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다. 특히 반도체 등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등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핵심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도약을 이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특례 역시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도지사에게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권한과 3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석탄 경석의 자원화 판매 권한 등은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실무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특례도 중요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모델을 벤치마킹한 국제학교 설립 및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특례는 지역 내 소비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여기에 각종 특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절차 완화 등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도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적 명칭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은 국회가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정안 심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