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징계안’ 쏟아지는데 심사는 언제쯤... 與 새 원내대표에 넘어간 ‘윤리특위’ 구성

여야 특위구성 비율 입장차 여전

새로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임 원내지도부가 마무리 못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을 차기 원내지도부가 끝맺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각종 특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 무마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다.

새 원내대표의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윤리특위 구성이다.

의원징계안 제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작 이를 심의·의결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48건이다. 해당 수치는 22대 국회가 전반기도 넘지 않은 시점에서 역대 최대치인 지난 18대 국회의 57건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야 간 극한 갈등 양상이 지속되면서 의원 징계안 제출이 멈추지 않을 것을 미루어볼 때,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전반기를 5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여전히 윤리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 간 특위 구성 비율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해서다.

통상 여야 간 합의로 구성, 출범시켰던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 한차례 구성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국민의힘과 합의 끝에 6 대 6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성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수 구성안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리특위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다. 58석이나 차이 나는 의석 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로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안 등을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의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김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추진해온 윤리특위 구성은 결국 좌초됐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윤리특위 구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기존의 동수 구성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당내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여야 동수로 합의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