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관세·이민정책 경고
관세 수준·시기·대상 수시로 변화
환율 헤지 비용↑·달러 수요 약화
국경 폐쇄보다 교육·노동시장이
美이민정책 구조적 성공 뒷받침
관세 수준·시기·대상 수시로 변화
환율 헤지 비용↑·달러 수요 약화
국경 폐쇄보다 교육·노동시장이
美이민정책 구조적 성공 뒷받침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미국의 개방된 교육 시스템은 이민자들이 계층 이동과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핵심 통로로 작동하며, 장기적으로 미국 이민정책의 구조적 성공을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관세의 진짜 효과는 '금융'
올레그 잇쇼키 하버드대 교수는 3일(현지시간) 첫 날 회의에서 관세가 무역적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세로 수입이 줄어 적자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가 환율과 자산 가격을 흔들며 금융 부문에서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잇쇼키 교수는 관세가 부과되면 이론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달러나 미국 자산을 보유한 이들의 부는 늘어나지만, 미국은 외국에 진 부채의 실질 부담이 커진다. 미국이 새로 빚을 내지 않더라도, 달러 가치 상승만으로 기존 부채의 부담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관세 인상은 수입 감소와 자본 유입을 통해 달러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세브넴 칼렘리 외즈칸 브라운대 교수는 이 같은 흐름을 '정책 불확실성'에서 찾았다. 그는 "관세가 확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다면 달러는 강세를 보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2025년에는 관세의 수준과 시기, 대상이 수시로 바뀌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 프리미엄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환율 헤지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달러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민정책 성패, 국경이 아닌 교육
레아 부스탄 예일대 교수는 전미경제학회 특별 강연에서 "1927년 연차총회에서 에디스 애벗이 국경 봉쇄 입법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는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유사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이 미국 노동력과 노동력 증가의 핵심 요소로 재부상하는 동시에, 다른 고소득 국가에서도 반이민 정서와 정치적 긴장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강연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500명이 넘는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
부스탄 교수는 과거에는 이민 가정이 제조업 중심 도시를 선택한 '지리'가 이동성을 설명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민 가정 자녀의 교육 성취가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이민자 가정 자녀들이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양질의 직업 훈련 기회에 접근하지 못해 낙오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결국 미국 이민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이민자를 사회·경제 시스템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prid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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