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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통합법안 특례조항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뉴시스

입력 2026.01.05 14:54

수정 2026.01.05 15:30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 이양…257개 특례 유지돼야"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6. 01. 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6. 01. 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오는 7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되면)인구 357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97조원 규모로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보조와 수도권 낙수효과가 아니라 독자적인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도시를 경영하는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충청의 미래를 위한 대의"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계획과 일맥상통하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거쳐 재정, 조직,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았다"며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 재정 특례와 권한이 이양되는 특별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물리적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의 특례조항(257개)이 훼손되면 주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이제는 국회와 정부의 시간(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법안을 거들떠 보지도 않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본인들이 주역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선 못마땅해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1년 가까이 설명 듣는 걸 꺼리고 소통이 부족하다며 거절해 온 민주당이 180도 돌변했다"며 "대전충남 통합을 앞두고 지방분권 전사처럼 나타나 앞장서는 모습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나오면 정부가 지방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줄 것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물리적 통합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권한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무 협의 단계에선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각 부처별 실무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과감한 권한이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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